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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범위 및 시공자격

신축 또는 기존 건출물의 내부공간을 조성ㆍ마감하는 작업

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 대상에 해당합니다.
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[별표1]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‘실내건축공사’와 ‘목재창호·목재구조물공사’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내용과 공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.

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

실내건축공사

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·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

<공사예시>

실내건축공사(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 제외)

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,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

목재창호·목재구조물공사

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·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

<공사예시>

목재창호공사

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, 목재구조물·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

무면허 공사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(근거조항: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 2017.3.21개정.9.22 시행)

실내건축공사, 해당 건설업 면허등록자만이 시공 가능

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,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(실내건축공사업종)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(근거조항 :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)